통상임금 뜻 포함되는 항목 계산방법

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핵심 개념, 바로 통상임금입니다.
하지만 실제로는 “기본급인가?”, “수당도 포함되나?”처럼 헷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.

그래서 오늘은 통상임금의 뜻을 면밀하게 파헤쳐 보았습니다.

 

 

 

1. 통상임금 뜻 

통상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개념으로, 근로자에게 정기적·일률적·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의미합니다.

 쉽게 말하면 “항상, 모든 직원에게, 일정하게 지급되는 돈”입니다.

통상임금은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
1) 정기성

• 매월 등 일정 주기로 지급

2) 일률성

• 모든 근로자 또는 일정 조건 근로자에게 동일 지급

3) 고정성

• 근무 여부와 관계없이 확정적으로 지급

 이 3가지가 핵심 기준입니다.

 

 

2. 통상임금 포함 항목 

많은 분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부분입니다.

• 기본급
• 직무수당
• 직책수당
• 고정 상여금

 조건만 충족하면 “수당도 포함”됩니다.

 

 

 

3. 제외되는 임금 

다음은 제외되는 임금 항목입니다.

 

• 초과근무수당
• 성과급 (실적 연동)
• 명절 상여금 (조건부 지급)
• 식대, 교통비 (복리후생 성격)

중요한 점은 고정적으로 지급되는가 여부입니다.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 

4. 통상임금 계산 방법 

통상임금은 단순 개념이 아니라 실제 돈과 직결됩니다.

-> 통상임금 = 월 통상임금 ÷ 월 소정근로시간

 

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월급: 300만원
• 근로시간: 209시간

이 기준일 때 시급 통상임금 ≈ 약 14,354원입니다.

통상임금은 다음 계산의 기준이 됩니다.

• 연장근로수당
• 야간근로수당
• 휴일근로수당
• 연차수당

 즉, 통상임금이 올라가면 수당도 함께 증가합니다.

 

 

5. 대표 판례 

통상임금은 법원 판례에 의해 기준이 명확해졌습니다.
특히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.

• 정기상여금도 조건 충족 시 통상임금 포함
• 지급 조건이 있으면 제외 가능
• 고정성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

 기업과 근로자 간 분쟁이 많았던 이유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.

참고로 통상임금은 평균 임금과 구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.

1) 통상임금

• 고정적 임금
• 수당 계산 기준

2) 평균임금

• 실제 받은 임금 평균
• 퇴직금 계산 기준

통상임금 = 기준 / 평균임금 = 결과입니다.